은행보험감독통계행위 규범화

<은행보험감독통계관리조치>가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 조치는 은행과 보험업계 감독통계관리를 강화하고 감독통계행위를 표준화하며 감독통계의 품질과 효률성을 향상시킨다. 그중 감독통계업무의 중앙집권적 관리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독통계관리기관의 중앙집권적 관리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은행보험기관의 중앙집권적 관리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각 관련 주체적 책임 경계를 명시했다. 또한 은행보험기관이 데터품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기 위해 은행보험기관의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담당자가 감독통계데터의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규정을 위반하고 증권투자자의 계좌이체와 매각 제한해서는 안돼

<증권경영업무관리방법>이 2월 28일부터 실행된다. 이는 경영업무 내포, 고객행위 관리, 구체적 업무절차, 고객 권익보호, 내부통제 및 규제, 행정감독문책 6가지 방면에 대해 규정을 진행했다.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회사는 거래수수료와 인지세 등 기타 세금을 별도로 기재하여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계좌이체 및 가입해지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자의 계좌이체 및 판매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영웅렬사에 대한 존숭을 보다 유력하게 과시

새로 개정된 <렬사안장방법>이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는 영웅렬사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강력하게 과시했다. 렬사 영송(迎送)과 안장의식이 규범화되지 않고 절차가 완벽하지 않으며 실종된 렬사의 성묘기념이 불편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렬사 안장절차, 의식절차, 복무관리 등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진행했다. 특히 전쟁에서 희생한 렬사의 입관과 안장, 해외 렬사유체 귀국 안장 등 정책의 효과적 련결을 중시하고 렬사의 안장작업에 절차가 분명하고 내용이 보완된 정책제도보장을 제공하며 렬사표창법규 정책체계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했다.

기업의 중장기 외채 감독 사각지대 감소

<기업의 중장기 외채 심사등록관리방법>이 2월 10일부터 실행된다. 이는 채무공구 류형에 대해 세부화했고 시장주체 수요를 만족시키고 혁신을 격려한 동시에 감독관리 사각지대를 감소했다. 기업이 외채 모집자금의 실제용도는 심사등록 내용과 일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자금의 용도가 우리 나라의 관련 발전전략기획,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에 부합하는지 확보해야 한다.

기상 행정처벌 재량권 행사 규범화

<기상행정처벌 재량권 기준>이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는 기상 행정처벌 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을 촉진했다. 기상행정처벌 조항을 조목별로 분류한 것을 토대로 관리종류에 따라 조목별로 위법상황과 처벌재량기준을 세부화함으로써 집법인원이 실제 사건처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에너지 절약감찰체계 보완

<공업에너지절약감독방법>이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 방법은 공업에너지절약 감독직책 분담을 바로잡고 산업에너지 절약감독체계를 건전히 했다. 그중 공업에너지절약 감찰 실행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했는바 공업에너지절약감찰부문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조직에 공업에너지절약감찰을 진행하도록 서면으로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감독대상단위가 에너지절약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칙 및 국가표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처리조치를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中新经纬1月31日电 (熊思怡)试点恢复旅行社出境团队旅游业务、不得违规限制证券投资者销户、贵州上调月最低工资标准、深圳恢复限行……2023年2月，一大波新规将施行，影响你我生活！

2月新规来了！事关炒股、出境游

试点恢复旅行社出境团队旅游业务

文旅部消息，2023年2月6日起，试点恢复全国旅行社及在线旅游企业经营中国公民赴有关国家出境团队旅游和“机票+酒店”业务。即日起，旅行社及在线旅游企业可开展产品发布、宣传推广等准备工作。

不得违规限制证券投资者销户

《证券经纪业务管理办法》2023年2月28日起施行。《办法》提到，证券公司应当将交易佣金与印花税等其它税费分开列示，保护投资者知情权；为投资者转户、销户提供便利，不得违反规定限制投资者转户、销户。

减少企业中长期外债监管盲区

《企业中长期外债审核登记管理办法》将于2023年2月10日施行。国家发展改革委有关负责同志介绍，《管理办法》对债务工具类型予以细化，在有效满足市场主体需要、鼓励创新的同时，减少监管盲区。

新版《城镇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管理办法》施行

住建部修改《城镇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管理办法》，自2023年2月1日起施行。办法明确，排水户不得有向城镇排水设施排放有害气体和烹饪油烟、擅自向城镇排水设施加压排放污水等危及城镇排水设施安全的活动。

室内空气质量指标增至22项

GB/T 18883-2022《室内空气质量标准》自2月1日起实施，增加了三氯乙烯、四氯乙烯和细颗粒物等3项化学性指标及要求，室内空气质量指标由原来的的19项变为22项。调整了5项化学性指标(二氧化氮、二氧化碳、甲醛、苯、可吸入颗粒物)、1项生物性指标(细菌总数)和1项放射性指标(氡)要求。

工业节能监察不得向被监察单位收取费用

工业和信息化部近日公布《工业节能监察办法》，自2月1日起施行。办法强调，工业节能监察遵循依法、公开、公平、公正和效能原则。工业节能监察不得向被监察单位收取费用。

资料图。中新经纬熊思怡摄

微波通信系统频率优化调整

为进一步满足经济社会发展对微波通信的需求，有效提高频率使用效率和综合效益，促进微波通信产业健康发展，工信部印发通知对微波通信系统可用频率进行调整，调整后微波通信系统可使用频率为4500-4800MHz、7125-7725MHz、7725-8500MHz、10.7-11.7GHz、12.75-13.25GHz、14.5-15.35GHz、21.2-23.6GHz和71-76/81-86GHz，同时规定了更灵活的波道带宽配置。上述通知自2023年2月1日起施行。

新修订的《烈士安葬办法》施行

新修订的《烈士安葬办法》自2023年2月1日起施行。主要修订内容包括：一是调整主管部门，将烈士安葬活动的主管部门由民政部门调整为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二是完善烈士送迎仪式；三是健全烈士安葬仪式；四是增加搜寻发掘烈士遗骸安葬内容；五是拓展失踪烈士或者境外安葬烈士祭扫纪念途径；六是与战时牺牲人员收殓安葬等规定做好衔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