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국만 좋슴다 !! 이거 보쇼 !! 잔머리쓰무 어떻게 되는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가 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으로 국내 완성차업계가 피해를 보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는 국민의 세금으로 산업 육성을 시키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수입차 판매량은 511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269대)보다 2.3배(125.3%) 증가했다. 중국 전기차가 받아 간 보조금은 대략 1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용차(버스·화물)는 지난해 상반기 159대에서 올해 상반기 1351대로 8.5배(749%) 나 급증했다. 특히 상용차 중 중국산 전기버스는 올 상반기에만 436대가 판매돼 시장점유율이 48.7%에 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중국산 전기차가 받아 갈 보조금이 올해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산 전기차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 모델의 다양화로 판매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산과 수입산에 차별점을 두지 않는 보조금 정책도 점유율을 높인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는 5500만원 미만(보조금 상한 100%) 전기차에 대해 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있다. 5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지급 비율 100%를, 5500만∼8500만원은 50%를 적용한다. 8500만원이 넘는 모델은 보조금이 없다. 서울의 경우 국가보조금은 651만원이고 지자체 보조금은 186만원으로 최대 837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버스도 성능 및 차량 규모를 고려해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최대 규모도 중형 5000만원, 대형 7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차량의 생산지, 가격, 부품 원산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내 출시된 전기차를 평가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 제도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주요 수입차 브랜드 중 일부는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조차 차별해 한국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LG 에너지솔루션·삼성 SDI)가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놓고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2019년 규제 완화 후 한국 배터리 탑재 차량도 일부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로지 한국 정부만 중국을 배 불리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국산 전기차에 더 많을 혜택을 주고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을 토대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과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개편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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