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구속된 중국 여성, 갈곳 없어진 그녀의 아이는 어디로

중국 국적 여성 사기죄로 법정 구속…유일한 가족 '초등학생 아들'

재판부·법원 내부 "처음 겪는 일"…누구도 아이 보호 방법 몰라

한국 체류 외국인 총 인구 4%…이민 범죄자 자녀 구제 방법 없어

법무부, 이민청 신설 계획…이민 온 아이 혼자됐을 때 보호 시스템이나 방법 제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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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는 별별 사연을 가진 사람이 모인다. 지난 7월 법정에 들어온 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사기죄로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여성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받을 가족이 있냐고 물었다. 여성은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방청석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있었다. 재판부는 아들 말고 다른 가족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여성은 유일한 가족은 아들 하나라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을 쳐다봤다.

재판부와 법원 직원들은 서로 "이런 경우를 겪어봤느냐"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방청석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장은 "법정구속은 이미 신청된 상태라 되돌릴 수 없다"며 "아이를 보호 센터로 보내야 할지 엄마를 따라 잠깐 교도소로 보내야 할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통역사에게도 아이 엄마와 아는 사이인지 물어봤으나 통역사는 "오늘 처음봤고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얼마 후 법원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 아이는 포켓몬 인형이 달린 크로스백을 잡고 공무원을 따라 나갔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전에 체류 외국인 숫자가 총 국민 수의 4%(250만 명)를 넘어섰다. 이태원처럼 외국인이 포진해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쉽게 한국살이를 하는 외국인을 볼 수 있다. 기자가 겪은 일은 충분히 재발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민자가 범죄자가 됐을 때 그 자녀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는 법원에서 일하는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 계획을 세웠다. 이르면 올 하반기 내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청의 설립 취지는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이들을 국내에 정착시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 전문성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 설립 등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 계획은 우리나라 인구 해결을 목적으로 할 뿐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구체적 방법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민을 와서 부모가 사망 혹은 범죄자가 돼 혼자됐을 경우 신속하게 아이를 돌봐줄 시스템이나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줄 로드맵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민 온 아이가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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